서울시가 1년간 119에 8,710건의 반복 신고를 한 상습 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
해당 인물들은 무응답 전화나 주취 귀가 요청 등 방식으로 긴급 대응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반복 신고가 누적되며 119의 신속한 출동·처리 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형사고발은 허위·과다 신고에 대한 행정적 조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법 절차로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 유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가능성이 함께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