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분쟁인가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는 남중국해의 섬과 해역에 서로 겹치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필리핀이 제기한 사건에서 중국의 구단선 안 역사적 권리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판정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당사자
01
중국·대만
남중국해 대부분을 포괄하는 역사적 권리 주장을 제시해 왔습니다.
02
동남아 연안국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권리와 개별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확인된 핵심 사실
- 01
분쟁 대상에는 스프래틀리군도와 파라셀군도, 스카버러 암초가 포함됩니다.
- 02
2016년 중재판정은 섬의 주권 자체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 03
중국은 여러 지형을 매립해 활주로와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핵심 쟁점
해양 권원
영해·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입니다.
현장 통제
해경·군함·민병선·어선의 대치가 법률 분쟁을 물리적 충돌 위험으로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