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개 1P210. 16. 09:19
폭행 후 입원 거부·방치로 사망 판단, 징역 12년
법원이 친모가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아동학대치사는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폭행 뒤 의료진의 입원 권유를 거절하고 아이를 방치해 나흘 만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과정에서의 방임과 사후 조치 거부가 중대 책임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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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모컨 폭행 8개월 아들 살해…친모 징역12년
법원이 생후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나 아동학대치사는 유죄로 인정됐다.
2일 전 시작 · 2일 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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