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

민주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정하고 연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법무부 등 4개 기관 이전을 공식화하고 세종의사당·집무실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9월 2일 시작 · 9월 13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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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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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전개 1P39. 2. 10:28

민주당·정부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본격화

민주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이재명 정부의 국토대전환 정책 1호 과제로 지정하며 추진에 나섰다. 행정수도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고 세종의사당·집무실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정부는 법무부 등 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공식화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통해 세종시 논란 완전 종결 의지를 표명했으며, 정부는 이전 종사자 3,750명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공급 재개를 검토 중이다.

정부 세종 행정수도 구체적 이전 일정 발표

정부가 세종시 행정수도 조성의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다. 2029년 8월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시작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약 350곳의 추가 이전과 109곳의 통폐합·재편도 추진한다. 세종 국회 추가 청사는 203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법무부·여성가족부 등 기존 제외 기관까지 법 개정을 통해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