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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독일, 정치인 명예훼손 보호법 '제188조' 축소 논쟁 고조

    독일이 정치인의 명예훼손 보호를 규정한 제188조를 축소할지 논쟁 중이다. 메르츠 총리를 겨냥한 온라인 비판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서 논쟁이 고조되었다. 메르츠 보수 진영도 개혁을 지지하며 공인의 표현 비판에 더 관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6년 8월 19일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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