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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 10%까지 부과해 처벌을 강화한다. 과징금 산정 기준을 높은 매출액으로 적용해 대기업의 회피를 차단한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재해·재난
가출 청소년 유인 성착취 구조 '헬퍼' 의 손
숙식 제공 미끼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와 범죄를 강요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피해자는 가스라이팅과 처벌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려 수사 초기 전문기관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착취 수법과 신고 회피 요인이 결합된 만큼 초기 대응 체계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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