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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EU, '이스라엘 협력 협정 중단' 시민발의안 정식 검토
EU 12개국 시민 110만 명이 이스라엘 협력 협정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발의안에 서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발의안을 정식 검토하고 6개월 내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다. 향후 공식 입장이 협정 관련 정치·정책 논의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일반
EU 집행위, 디지털ID 반대 시민발의는 등록 승인... 이민 모라토리엄 시민발의는 "인종차별적"이라며 거부
EU 집행위, 디지털ID·연령확인 반대 시민발의는 요건 충족으로 등록 승인, 향후 100만 서명 수집 시 검토. 비서구권 이민 모라토리엄을 요구한 '세이브 유럽법' 시민발의는 인종·민족 차별에 해당한다며 등록 거부. 집행위는 등록 단계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아닌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