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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자가사용 위장한 중고의류 밀수 30대, 벌금형 집행유예
개인 물품으로 위장해 1억 원대 중고 의류를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초범 등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명령해 부당이익 환수를 병행했습니다.
분쟁·군사
北, UN 제재 규정의 7배 이상 정제유 반입…이 정부 독자제재 '전무'
북한이 UN 정제유 반입 상한(연 50만 배럴)의 7배 이상을 밀수입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북 독자제재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제재의 실효성 문제와 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국제
푸틴의 '유럽 안보 논의' 제안, 독일 전 총리 영입 논란으로 번지다
푸틴이 유럽과의 안보 협상을 제안하면서 유럽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러시아산 에너지 밀수입 경력이 있는 독일 전 총리가 협상 대표로 나서는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 전략 수립 과정에서 회원국 간 러시아 정책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