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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고등학생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 차량 4대 충돌
17세 A 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아버지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았고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습니다.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AI재해·재난
무면허 5톤 건설기계 사고, 40대 징역 1년
무면허로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40대가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도 없었고 경광등이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
만취 무면허 운전 후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던 20대가 사고를 냈다. 응급실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