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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세훈 '세운4구역 행정농단' 사후입법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재개발 표류의 원인으로 국가유산청의 '행정농단'과 사후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심의 보류·시행령 변경이 거론되며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변 정비사업지 15곳이 불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
오세훈 서울시장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 전향… 4.3만 가구 추가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조건으로 2031년까지 4만 3천 가구 순증을 목표하고 있다. 용적률 완화로 기존 재개발 구역에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AI경제·금융
성남시, 원도심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10%로 인하
성남시가 원도심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고도제한과 공사비 상승으로 악화된 사업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14개 구역이 대상이며, 줄어드는 임대주택은 공공주택지구에서 보충한다.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