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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송미령 장관 '투기 없는 농지 처분' 면제 추진
송미령 장관이 투기와 무관한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에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 완화와 정비가 농업인 불안 해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외교·국제
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근절 목적, 강제 매각은 사실 아냐'
정부가 2월부터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 진행 이 대통령, 고령·질병 농민 토지 강제 매각 주장 부인 정부는 조사의 목적이 투기 적발과 법 위반 확인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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