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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생활고와 배고픔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있어도 반복 범행은 엄정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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