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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징역 15년' 한덕수 구속 만기 전 판결 주목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기간 추가 연장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이 만기 전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사에는 선고일·만기 시점 등 구체 정보가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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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석방 앞 재판 차질 우려 의견서 제출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 전 재판 차질을 우려해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 등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후속 판단이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