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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재난

    대구 초교 교장, 신규교사 야근 강요 징계 정당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해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교장의 지시가 업무상 지위 남용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현장에서 권한 행사와 근무 강제의 기준을 점검하는 판례로 주목된다.

    · 대한민국,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