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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개편 한 달…보완수사 1만2천건 급증
형사사법개편 이후 한 달간 경찰에 요구된 보완수사는 1만 2,465건입니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수사 인력은 늘었지만 숙련도 저하와 영장 불청구율 급증이 수사 지연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 전환 후 지표가 안정되는지 향후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국제
10월 2일 형사사법 개편 앞두고 핵심 수장 줄공석 비상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과 중수청 등 핵심 기관의 수장 공석으로 혼란 우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인력 부족 등 조직 구성 난항이 복합되며 출범 초기 행정 공백 우려 개편 일정까지 11일 남은 상황에서 인사 공백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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