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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쟁·군사

    경찰, '김병기 의원' 수사 이달 내 마무리 방침

    경찰이 공천헌금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를 이달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고경표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수사 마무리 일정과 치상 혐의 적용 여부가 향후 결론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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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

    조현병 환자 강제 이송 중 제압 사망, 유죄 판결

    법원은 조현병 환자 강제 이송 과정에서 과도 제압한 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인정되지 않았다. 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3. 재해·재난

    인천 장봉도 고추밭 엽총 산탄에 80대 다쳐

    인천 장봉도 고추밭에서 엽사가 노루를 잡으려 엽총을 쏘다 80대 남성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 대한민국, 인천

  4. 재해·재난

    경찰, 소방관 순직 부천 도장공장 강제 수사

    경찰이 부천 도장공장 사건에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장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조사하며 책임 규명을 진행합니다.

    · 대한민국, 부천

  5. 재해·재난

    경부고속도로 만취 운전, 화물차 충돌 20대 입건

    경부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입건 후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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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해·재난

    대구 상가 천장 붕괴…판매업자 안전관리 의무 위반 입건

    지난 10일 대구 북구 상가 천장 붕괴로 38명이 다쳤다. 경찰은 대피 안내를 하지 않은 판매업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이행 여부가 수사 초점이다.

    · 대한민국, 대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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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반

    초등생 체육 활동 중 넘어져 다친 후 2년 뒤 교사 형사 고소

    2024년 초등학교 교실 콩주머니 던지기 체육 활동 중 학생이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학부모가 2년 뒤 당시 시간강사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학교 활동 중 학생 부상의 책임 귀속과 교사의 안전 의무 범위가 쟁점입니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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