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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외교부가 정통망법의 미국 우려에 "국내외 기업 차별 없다"고 반박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가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법안 시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0일 · 대한민국
미국 국무부, 한국 정통망법 시행으로 미국 기업 차별 우려 제기 로저스 차관, 4월 방한 당시 한국 당국자와 직접 논의 한미 간 통신·IT 분야 협력 관련 외교 현안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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