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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군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실장, 실형 확정 불복해 재판소원 청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11월 14일 · 대한민국, 서울

2. 외교·국제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헌법의 시선으로 법조인 성찰해야'

   김상환 헌재소장이 재판소원 제도 관련 법조인들의 헌법적 성찰을 강조했다. 도입 이후 1946건 접수 중 정식 재판 회부는 17건으로 1% 미만이다.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심사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 8월 24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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