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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정보 제공…홈페이지 개편
강남구가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장애인 맞춤형 민간 채용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올해 7월 기준 구의 등록장애인은 1만 5467명으로 구직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부서 간 협업으로 별도 예산 없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AI일반
법원 'HIV 감염'만으론 장애 인정 어렵다
법원은 70대 HIV 감염인 A씨의 장애인 등록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록은 입법 정책의 영역이며 특정 질환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HIV 감염 사실만으로 장애 등록이 자동화되기 어렵다는 방향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