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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2022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772만 건이 유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공공기관의 민간 수준 손해배상과 사이버보험 의무화를 촉구했다. 유출 대비 과징금은 45억에 그쳐 처벌 실효성 논란이 이어진다.
2026년 10월 21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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