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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헌재 '남북교류법 합헌' 판단…법원과 헌법 해석 충돌

    헌법재판소가 남북교류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정전협정 상황과 대북제재를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법원과의 헌법 해석 차이가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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