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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북·중 핵전력 증강 가속화…글로벌 군비통제 체계 붕괴 위기
북한·중국이 핵전력 증강을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군비통제 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2월 만료로 주요 핵보유국 간 협상 채널이 단절됐다. 냉전 이후 유지된 핵 억지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가 실질적 공백 상태다.
외교·국제
인도-파키스탄 군비통제, 제한과 위험요소 속 협상 재개 가능성
인도-파키스탄 간 군비통제는 현재 매우 제한적이며 2019년 이후 실질적 협상이 단절된 상태 인도의 빠른 군비 확장과 파키스탄의 전술핵무기 개발로 상호 의심이 증가하는 악순환 반복 핵 안보 협력 강화와 국제 중재를 통한 신뢰 구축이 지역 안정의 필수 조건으로 평가
외교·국제
미·러, 유엔 자율살상무기 규제 협상서 안전장치 삭제
미·러가 유엔 자율살상무기 규제 협상에서 '인간의 통제권' 핵심 조항을 삭제했다. 오는 11월 공식 협상을 앞두고 국제 규범 마련이 난항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향후 협상에서 안전장치 복원과 최소요건 조율이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