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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양주권 수호 강화…3000톤급 경비함정 2030년까지 17척으로 확충
해양경찰 2027년 예산이 6.7% 증가한 2조 2291억 원으로 편성됨. 불법 외국어선 단속과 해상 안전을 위해 경비함정 확충 및 장비 보강 추진. 3000톤급 경비함정을 2030년까지 17척으로 확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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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경비함정 사고 14건…솜방망이 처분 논란
해경 경비함정 사고가 2021년부터 최근까지 14건 발생했다. 사고 관련 처분자 32명 중 정직은 1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재발 방지와 징계·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점검이 향후 과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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