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경비함정 사고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14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와 관련된 처분 대상자 32명 가운데 정직은 단 1명에 그쳐 처분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결과는 안전관리 전반의 부실이 반복돼 왔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솜방망이 처분이 기강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징계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
향후에는 사고 재발 방지와 지휘·감독 체계 점검 같은 안전관리 강화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처분의 실질적 억제력과 현장 안전절차의 준수 여부가 주목된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