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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법무부·예산처 특활비 충돌, 법원 격려금 12억 논란
법무부는 공소청 잔여 업무를 위한 특수활동비 편성을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수사 기능 부재를 이유로 불가 입장을 보였다.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현금 격려금 12억 9900만 원 정기 지급 사실이 논란을 키웠다.
일반
4개 항만공사 노조, 통합 용역 중단 촉구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가 항만공사 통합 용역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필요성 검증 없는 일방적 발주와 ‘졸속 행정’ 및 긴급 입찰의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절차 정당성 논란이 해소되는지에 따라 통합 추진 속도와 방향이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제·금융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고조, 의회 복귀
11월 9일 의회 복귀 주에 정부 셧다운 가능성 증가. 트럼프 행정부 DC 프로젝트와 내셔널가드 배치 논란 지속. 민주당 주지사들의 가드 철수 요구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