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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HIV 감염'만으론 장애 인정 어렵다

    법원은 70대 HIV 감염인 A씨의 장애인 등록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록은 입법 정책의 영역이며 특정 질환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HIV 감염 사실만으로 장애 등록이 자동화되기 어렵다는 방향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