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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입 헹굼물 미제공 음주측정, 위법수집증거
대법원은 입 헹굼물을 제공하지 않고 측정한 음주 수치를 위법수집증거로 봤습니다. 해당 음주 수치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판단을 위해 돌려보내졌습니다.
외교·국제
한동훈 딸 '노트북 50대 기증' 의혹, 재수사 예고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자녀 관련 '허위 스펙' 의혹과 과거 부실 수사 논란이 재점화됐다. 경찰과 중수청은 새로운 고발장 접수에 따라 당시 수사의 위법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은 수사 절차 결과에 달려 추가 전개는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의견제출 전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견제출 기한 전 운전면허 정지처분 3건을 위법으로 봤다. 해당 처분들은 모두 취소 재결됐다. 절차 준수 원칙과 의견제출권 보장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