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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처분 면제’ 특별조치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사·처분 기준의 예외 범위가 향후 관찰 포인트입니다.
경제·금융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자체 기본소득 12곳 추진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정부 시범사업 제외 12개 지역에 ‘자체 농어촌기본소득’을 추진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며, 재원은 특별시와 군이 50%씩 분담한다. 2028년 정부 전면 시행 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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