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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주병기 공정위장, '쿠팡 조사 거부' 강력 제재 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한화·CJ 등 대기업의 상표권 거래와 편의점 벤더의 불공정 행위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의 규정 준수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AI경제·금융
공정위 접수 신고 절반 ‘심사 불개시’…처리 점검 필요
2020년~올해 7월 접수 신고 1만 7,531건 중 48%가 심사 불개시 처리됐다. 지난해 불개시율은 52.7%로 최근 5년 내 최대치였다. 심사 개시로 이어지는 기준·절차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