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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진우 '공소권 없음' 전망…공범 수사·시험 감사는 별도 판단
세계일보는 이진우 씨 사망으로 고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공범 수사와 사망 경위 조사, 시험 운영 조사·감사·감찰은 대상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시험지 보존과 정부의 사후 대응 계획은 확인됐지만, 개별 감사·감찰 착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쟁·군사
서울대 치대 시험지 부정 의혹, 수사 종결 전망은
서울대 치대 입학시험과 관련된 부정 의혹이 수사 국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씨는 수능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고발됐고, 경찰은 사망에 따라 사건 2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발인 측은 2026학년도 수능 사흘 전부터의 행위를 문제 삼는 입장이다.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