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진우 '공소권 없음' 전망…공범 수사·시험 감사는 별도 판단

22분 전79대한민국, 서울

세계일보는 이진우 씨 사망으로 고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공범 수사와 사망 경위 조사, 시험 운영 조사·감사·감찰은 대상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시험지 보존과 정부의 사후 대응 계획은 확인됐지만, 개별 감사·감찰 착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19일 사망하면서 고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와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 수사, 시험 운영 조사와 감사·감찰은 각각 대상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고인에 대한 형사절차 종결과 혐의 판단은 다르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3호 하목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를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송치 사유로 규정한다. 사망한 사람을 기소해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는 이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내리는 '혐의없음'과 구분된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유죄 판단도 아니다. 사망이나 공개 검증 불참 자체가 시험 부정행위의 입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현재 보도된 내용은 고발 사건의 종결 전망이다. 이 기사 작성 과정에서 경찰의 최종 종결 처분 발표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범·별도 범죄 수사와 사망 경위 조사는 남을 수 있다

고인의 사망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소권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부정행위를 도운 사람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단서나 별도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혐의에 관한 수사는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법경찰관이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범의 존재가 확인됐거나 경찰이 공범 수사에 착수했다는 뜻은 아니다. 본지가 확인한 공개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고인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게 된 점도 사실관계 규명에 제약이 된다.

강제수사에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갖춰야 한다.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에 대한 사건을 내세워 제한 없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도 고인을 시험 부정행위 혐의로 처벌하는 절차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변사자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를 별도로 규정한다.

시험지 보존은 실제 조치…정부 사후 조사 계획도 확인

교육당국의 자료 보존 조치는 이미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영훈고에 이 씨의 2026학년도 수능 문답지를 폐기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안내했다. 연합뉴스는 19일 총리실 발표를 인용해 국무총리가 지난해 수능 시험지의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런 보존 조치는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조치다. 부정행위가 확정됐다는 판단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같은 의미는 아니다. 시험 운영기관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와 감독·보안 체계의 취약점을 검토하는 일도 고인의 형사처벌 여부와 구분해 판단할 사안이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 시험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AI 기업·통신사 등의 협력을 통해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사후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은 2027학년도 수능 전반에 관한 대응 계획이다. 이를 이 씨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나 리트 주관기관의 조사 착수 발표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감사·감찰은 기관과 관련 공직자의 업무를 따지는 절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자체감사를 기관과 소속자의 업무·활동을 조사·점검·검증하는 절차로 규정한다. 법령상 권한과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면 시험 감독, 보안, 자료 보존 등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다. 이는 고인 개인을 기소하는 절차와 목적이 다르다.

감찰과 징계 역시 관련 공직자 자신의 직무 수행을 따지는 문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 관련자의 업무상 문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고인의 공소권 없음과 별도로 책임을 검토할 수 있다.

경찰·소방의 현장 대응이나 시험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별도의 자료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사망 사실만으로 대응 부실이나 감독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

현재 확인한 공개자료에서는 이 씨 사건과 관련한 개별 감사·감찰의 착수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진행 여부와 대상·범위는 해당 기관의 별도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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