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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베트남 국회가 형법 개정안과 시행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했다. 상업법인 형사책임 개인화와 사형 적용 축소 등이 쟁점이다.
2026년 10월 27일 · 베트남, 하노이
외교·국제
베트남 국회가 마약 밀매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형 적용 범죄는 기존 10개에서 4개로 축소되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형 운용 범위를 줄이는 방향의 형사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026년 11월 21일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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