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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계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사무장병원 등을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들어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한다.

    ·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