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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대구 초교 교장, 신규교사 야근 강요 징계 정당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해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교장의 지시가 업무상 지위 남용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현장에서 권한 행사와 근무 강제의 기준을 점검하는 판례로 주목된다.
외교·국제
허위 출장 논란 구의원 4명 경찰 고발
2019년 구의원 시절 허위 출장 의혹을 받은 전·현직 의원 4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인물들은 외유성 일정 소화로 과거 정당과 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 수사에서 허위 여부와 관련 쟁점이 부각될 전망이나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