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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 12월 시행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12월부터 2개월간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 선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은 유지됩니다. 대여자부터 알선자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어 제도 악용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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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SRT 통합 등 정책 소통 우수사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심사에서 국민 1만 9984명이 참여해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국토부의 KTX·SRT 통합과 경찰청의 도박 자진신고 등이 정책 홍보 혁신성으로 주목받았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 투표가 함께 반영되며 소통 성과 중심 평가는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