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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원 'HIV 감염'만으론 장애 인정 어렵다
법원은 70대 HIV 감염인 A씨의 장애인 등록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록은 입법 정책의 영역이며 특정 질환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HIV 감염 사실만으로 장애 등록이 자동화되기 어렵다는 방향을 시사한다.
재해·재난
대전·세종 시민단체, 스토킹 살인 재발 방지 촉구
대전·세종 시민단체가 스토킹 살인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행 보호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친밀관계폭력 포괄입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입법·정책 보강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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