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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금융

    162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국회 심의권 논란

    정부의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 갈등이 확대됐다. 야당과 여당은 운용 자율성 확대가 사금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둘러싸고 맞선다. 기금 통제 방식이 국회 심의권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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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국보법 예외 조항 논란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보법 위반자 예외 조항과 대상자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하다. 예외 범위 확정 여부에 따라 향후 논의와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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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

    수능 앞 AI 부정행위 대책 논란…육안 감독 실효성 질타

    19일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는 탐지 장비 없이 감독관의 육안 감독에 의존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야가 육안 감독의 실효성을 놓고 질타하며, 현장 혼란과 소송 위험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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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외교·국제

    국회 종합감사서 한미동맹·국민연금 회의록 논란 격화

    27일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동맹 균열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같은 날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회의록 비공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외교안보와 연금 투명성 이슈가 동시에 격화되며 정책 설명 책임이 부각되는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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