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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상훈이 '지속가능미래기금법'을 발의했다. 세수 증가분 50% 이상을 의무 적립하고, 사용처는 공적연금 안정·국가채무 상환으로 제한했다. 기금 운영 세부 설계와 적용 방식이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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