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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코인 상장 청탁 안성현 무죄 확정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코인 상장 청탁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거래소 관련 의혹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례로 평가된다.
AI외교·국제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 상고 포기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정의용·서훈 무죄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 포기로 사건은 불복 절차 없이 확정되는 쪽으로 진행된다. 다만 다른 절차 여부는 기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
노웅래 '전과 16범' 발언 벌금 70만원 확정
노웅래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였지만 박씨의 전과를 공개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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