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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12·3 비상계엄 '햄버거 회동' 가담 혐의 군인 8명 1심 무죄에 특검 항소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외교·국제속보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 상고 포기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정의용·서훈 무죄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 포기로 사건은 불복 절차 없이 확정되는 쪽으로 진행된다. 다만 다른 절차 여부는 기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외교·국제
오세훈, 항소심 무죄로 ‘시장직 위기’ 탈출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 벌금 1천만 원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이튿날부터 진관사 국행수륙재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시정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무죄로 시장직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든 가운데 이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