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색
외교·국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복지부·경찰 가이드 논의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뒤 의료계 반발이 확산됐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경찰과 긴급 논의를 추진한다. 향후 가이드라인의 구체성과 적용 범위가 갈등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재해·재난
아주대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의료진 반발 확산
경찰이 아주대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하자 의료진 사직 등 반발이 커졌다. 반발이 확산되자 경찰은 사과했으나 의료계는 ‘필수의료 현장 강제수사 제한’ 제도화를 거듭 촉구했다. 논쟁은 진료 연속성과 수사 절차의 균형을 두고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국제
복지부·경찰청장 대행, 필수의료 수사 지침 논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대행이 필수의료 수사 지침을 논의한다.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진료권 보호 목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응급실 압수수색 자제 등 구체 방안이 회동에서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