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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美 법원, 알래스카 상원 '동명이인 후보' 인증 저지 소송 기각…법무부 항소
미국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 섀런 글리슨 판사가 1일(현지시간) 상원 선거 결과 인증을 막아 달라는 법무부 소송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과 이름이 같은 후보가 표를 갈라 놓았다며, 설리번 의원이 지면 인증을 막고 해당 후보 표를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판사는 원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법무부는 같은 날 항소했다. 설리번 의원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AI분쟁·군사
트럼프, 캔자스서 5달러 상품권 투표 유도 주장
캔자스주 법무장관실이 '블루스템 캔자스'에 투표 유인책 제공 중단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며 사진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선거 과정의 금품·유도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국제
이화영 재판서 집단 퇴정 검사 2명 징계 면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 검사 2명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현우 전 부장검사는 불문경고, 서현욱 전 부장검사는 무혐의로 처분됐다. 집단 퇴정에 대한 징계 판단이 사실상 정리되면서 기준 적용에 관심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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