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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트럼프, 출생지 시민권법 변경 행정명령 재추진…법적 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법 변경을 위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의 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만에 재추진한 조치다. 헌법 수정 14조로 보장된 출생지 시민권 제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금융
트럼프 행정부, '해방의 날' 관세 1000억 달러 환급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관세로 부과한 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대신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유사한 관세 체계를 재구성하려 하고 있다. 현재 법원 소송에 직면한 관세 정책이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유지될 전망이지만, 추가 소송 위험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