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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원, 증거은닉교사 무죄 확정…'공범 자의적 증거 은닉' 판단
부업 알바 사기 조직원 A 씨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공범이 피고인의 요청과 무관하게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려 증거를 은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사기 혐의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AI일반
동료 딥페이크 1141개 제작한 대학원생·공무원 잇따라 처벌
중국인 대학원생이 동료 7명의 딥페이크 사진 1141개를 제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은 부하 직원을 연인처럼 합성한 사진을 SNS에 올려 벌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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