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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구금 유지 결정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에 대한 구금을 계속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테르테가 도주하거나 증인에게 개입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테르테의 반인도적 범죄 혐의 재판은 오는 11월 30일 시작될 예정이며, 그는 9월 16일 처음으로 ICC 지위회의에 직접 출석했다.
AI일반
캐나다 법원, “미 DEA가 캐나다인 돈세탁 공모로 몰아”…미국 송환 절차 중단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이 미국 마약단속국 DEA의 수사 방식이 캐나다 주권과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EA가 캐나다 연방경찰의 감독과 승인 없이 캐나다인을 돈세탁 공모에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캐나다인에 대한 미국 송환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AI일반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국민참여재판 11월 예정
제자 성폭행 혐의의 남경주가 국민참여재판 대상자로 결정됐다. 재판은 11월 중 예정되어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 절차다.
AI일반
1심 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급증…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확대 예상
지난해 1심 공소기각 판결이 3,536명으로 3년 새 33% 급증했습니다.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은 기소 요건 강화와 절차적 엄격성을 통해 형사 재판 기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일반
독일 법률가 1051명, AfD 위헌정당해산 청구 촉구 서한
독일 법률가 1051명이 AfD 정당 금지 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고 RAV가 밝혔다. 서한은 AfD의 정책이 기본법의 인간존엄·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는 GFF의 법률 감정서를 근거로 들었다. 정당 금지 신청은 연방정부·연방하원·연방참사원만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연방헌법수호청은 AfD를 극우 혐의 사례로 관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