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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사건 조작·허위 종결…팀장 ID 도용해 '셀프 결재'
제주 경찰관들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사건을 임의로 반려하거나 기록을 조작. 팀장 ID를 도용해 스스로 결재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 과거에도 사건 조작·허위 종결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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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 무마 청탁에 응한 경찰관, 2심도 징역 10개월
성매매 사건 무마를 청탁받은 경찰관 A씨가 고발자의 진술 변경을 조장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발자 C씨는 업주 측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형을 받았습니다. 공권력의 직무 위배와 사건 조작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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