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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불법투약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위반사실 공개 추진

    한국 의원이 마약류 불법투약 제재 강화를 추진 중이다. 현행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이 불충분하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촉구했다. 위반사실 공개 등 사회적 낙인 효과를 결합한 다층적 억제 정책을 제안했다.

    ·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