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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오스트리아·그리스·덴마크·네덜란드, EU 밖 ‘이민자 송환 허브’ 추진
독일·오스트리아·그리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이 올해 안에 유럽연합(EU) 밖 국가에 불법 체류 이민자를 보내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개국은 EU 외 국가에 송환 시설을 설치하는 구체적인 단계에 합의했지만, 해당 시설을 유치할 국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단체와 유럽평의회 등에서는 송환 허브가 난민 신청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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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츠 독일 총리 “EU 외부 국경 강화해야”…스페인 불법이민 차단 정책 공개 지지
메르츠 독일 총리가 EU 외부 국경 보호 강화를 불법 이민 대응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메르츠 총리는 스페인의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EU 송환지침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회원국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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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2027년 말까지 EU 밖 ‘이주민 송환센터’ 통한 송환 준비
덴마크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을 유럽연합(EU) 역외의 송환 거점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2027년 말까지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덴마크·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그리스 5개국은 EU 최초의 비EU 국가와의 송환센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모르텐 뵈드스코프 덴마크 이민·통합장관은 내년 말까지 협력국으로 첫 이주민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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