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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가족 건물 관리인의 보증금 미반환, 횡령죄 아닌 이유

    70대 남성이 가족 건물 관리 중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기소됨 대법원이 개인적 유용 증거 부재를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 보증금 미반환만으로는 횡령죄 성립 어렵다는 법적 판단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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