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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츠 독일 총리 “EU 외부 국경 강화해야”…스페인 불법이민 차단 정책 공개 지지
메르츠 독일 총리가 EU 외부 국경 보호 강화를 불법 이민 대응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메르츠 총리는 스페인의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EU 송환지침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회원국들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일반
EU 집행위, 디지털ID 반대 시민발의는 등록 승인... 이민 모라토리엄 시민발의는 "인종차별적"이라며 거부
EU 집행위, 디지털ID·연령확인 반대 시민발의는 요건 충족으로 등록 승인, 향후 100만 서명 수집 시 검토. 비서구권 이민 모라토리엄을 요구한 '세이브 유럽법' 시민발의는 인종·민족 차별에 해당한다며 등록 거부. 집행위는 등록 단계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아닌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심사한다고 설명.
일반
“세우타 인구의 70% 넘는 규모”…모로코인 6만 명 유입 추산에 스페인 국경 부담 가중
공식 추산 결과 세우타로 유입된 모로코인은 약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입 규모는 세우타 현지 인구의 70%를 넘어서며 지역 수용 능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스페인과 EU의 국경 관리 및 이민 정책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